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의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Ⅲ. 본론
1. 제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재판이란*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소송절차,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사실적인 재판의 과정절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판
1) 국제 거래법의 개념
국제 거래법(Law of internatio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경을 넘는 경제 거래에 관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라 함은 외국인 즉 국적을 달리하는 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의 人은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 설립 준거법의 국적을
허용한 이상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고려할 때 위의 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제3자는 선의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고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연습. 2003. p.370 요지설. 이에 비해 이영후 변호사는 의사표시의 도달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영역내에 진입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는 기한내에 도착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명 진입설).
청약자가 그 통
상법 및 상법의 기원에서 “신용장의 기원은 21세기경 법왕 또는 왕후가 신하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신용상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는 서장을 사용한 데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 뒤 상인이 신용장의 발행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3세기 경 유태인과 롬바르트 상인에 의하여 시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Ⅰ. 개요
대규모의 주권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에서는 상법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지주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거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활성화와 회사경영에 주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
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벌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4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총칙규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
상사의 3국간 거래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 거래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일단 수입국 에 양륙되었다가(수입통관), 원형 그대로 최종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예) 대표적인 중계무역항 : 홍콩, 싱가폴, 마카오(무관세의 자유항, 상품의 집산지, 외환교환이 용이)